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가 열립니다.
처음 발표 내용을 훑었을 땐 "1차 받았으니 2차도 비슷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제(5월 11일) 행정안전부 합동 브리핑에서 공개된 세부 기준을 한 줄씩 따라가다 보니, 이번엔 조건이 꽤 갈렸습니다.
같은 4인 가족인데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40만 원, 누구는 0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갈림길이 다섯 군데 있더군요.
가족 단톡방에 올리기 전에 제 머릿속을 한 번 정리해두려고, 그 갈림길 다섯 개를 순서대로 풀어봅니다.
갈림길 1. 3월 건강보험료 한 장으로 70%가 갈립니다
이번 2차의 출발선은 올해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입니다.
4월도 5월도 아니고, 3월 한 달입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약 70%, 약 3,600만 명.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컷오프 금액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외벌이 월 건보료 상한 | 연 소득 환산(약) |
| 1인 | 130,000원 이하 | 4,340만 원 |
| 2인 | 140,000원 이하 | 4,674만 원 |
| 3인 | 260,000원 이하 | 8,679만 원 |
| 4인 | 320,000원 이하 | 1억 682만 원 |
| 맞벌이 4인(가구원수+1 적용) | 390,000원 이하 | 5인 가구 기준 적용 |
여기서 한 번 놀랐습니다.
4인 외벌이 연봉이 1억 원 언저리여도 컷 안에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복지 컷"보다 후한 편이고, 이건 1차 때와 동일한 기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컷이 한 단계 더 풀립니다.
"가구원 수 +1" 규정 때문에 4인 맞벌이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저처럼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이 한 줄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지역가입자나 혼합가입은 별도 표가 있으니, 본인 건보료 고지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3월분 본인부담금만 확인하면 빠릅니다.
갈림길 2. 건보료 통과해도 컷오프 두 줄에서 떨어집니다
건보료를 통과해도 끝이 아닙니다.
이번 2차는 "재산"과 "금융소득" 두 줄에서 추가로 걸러냅니다.
| 컷오프 항목 | 기준 | 참고 |
|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1주택 공시가격 약 26억 7천만 원 수준 |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 연 2% 예금 약 10억 원 규모 |
이 두 줄은 가구 단위로 합산합니다.
본인 건보료가 낮아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나 부모님과 합산되는 세대 구성에서 재산세 과표가 12억을 넘으면 가구 전체가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이자·배당 합계 기준이라, 평소 예금 비중이 크거나 배당주를 많이 보유한 분이라면 한번 더 점검할 부분입니다.
갈림길 3. 같은 가족인데 거주지 한 줄로 2.5배가 갈립니다
이번 2차에서 가장 체감이 큰 변화입니다.
거주지별로 1인당 지급액이 2.5배까지 벌어집니다.
| 거주지 구분 | 1인당 지급액 | 4인 가구 환산 |
| 수도권 | 100,000원 | 400,000원 |
| 비수도권 일반 | 150,000원 | 600,000원 |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89개 시·군 중 일반) | 200,000원 | 800,000원 |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40개 시·군) | 250,000원 | 1,000,000원 |
저는 수원에 살고 있어서 수도권 구간입니다.
같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저희 집은 40만 원, 비수도권 일반 지역 사촌은 60만 원, 특별지원지역에 거주하는 처가 쪽은 100만 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은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지정했고, 그 중 균형발전·낙후도 평가에서 하위에 함께 걸린 40개 시·군이 특별지원지역으로 한 단계 더 묶입니다.
본인 거주지가 어느 구간인지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카드사 앱에서 미리 조회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갈림길 4. 취약계층은 1차 못 받았어도 2차 기간에 추가 신청됩니다
1차 때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우회로가 이번에 함께 열렸습니다.
| 구분 | 1인 기본 지급액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
| 기초생활수급자 | 550,000원 | +50,000원 |
| 차상위계층 | 450,000원 | +50,000원 |
| 한부모 가족 | 450,000원 | +50,000원 |
기초수급자는 1인 55만 원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이 더해지고, 차상위·한부모는 45만 원에 동일한 5만 원이 가산됩니다.
1차 미신청자도 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변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면 이 부분을 따로 알려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갈림길 5. 5월 18일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입니다
자격이 정리됐다면 이제 일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3일(금) 오후 6시까지 약 7주입니다.
첫 주(5월 18일~22일)에는 혼잡 분산을 위한 5부제가 적용되고, 5월 23일(토)부터는 요일제가 풀려서 아무 날이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 5월 18일(월) | 1, 6 |
| 5월 19일(화) | 2, 7 |
| 5월 20일(수) | 3, 8 |
| 5월 21일(목) | 4, 9 |
| 5월 22일(금) | 5, 0 |
| 5월 23일(토)부터 | 요일제 해제 |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에서 선택입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고, 그날을 넘기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마지막 한 주에 몰아 쓰지 말고 7월부터 페이스 조절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번에도 경기지역화폐(수원페이)로 받을 생각입니다.
카드 포인트는 사용 가맹점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돼 결제할 때마다 확인이 필요한데, 지역화폐는 앱 안에 사용처가 정리되어 있고 무엇보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명목이 "고유가 피해지원"인 만큼 본래 취지와도 결이 맞고요.
보너스: 5월 18일 전후로 쏟아질 스미싱, 한 줄로 거르는 법
매 지원금 시즌마다 함께 오는 게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번에도 행정안전부가 미리 못 박았습니다.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 운영사 그 어디도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신청 안내라며 "click.gov-something..." 같은 짧은 링크가 달려 오면, 발신 번호나 문구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100% 스미싱입니다.
누르지 말고 그대로 삭제, 부모님 휴대전화에도 한 번 일러두면 좋습니다.
정리하며
다섯 갈림길을 한 줄씩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3월 건보료가 가구원 수별 상한 안에 들어와 있는가.
둘째, 가구 합산 재산세 과표 12억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컷오프에 걸리지 않는가.
셋째, 우리 집이 수도권인지 인구감소지역인지 특별지원지역인지.
넷째, 취약계층이라면 1차 누락 여부 확인.
다섯째, 5월 18일 첫 주 5부제 본인 요일 체크.
이 다섯 줄을 모두 통과하면, 7월 3일 마감 전 어느 날 9시부터 18시 사이에 카드사 앱이나 지역화폐 앱을 열면 됩니다.
저는 5월 18일 본인 요일에 맞춰 수원페이로 신청하고, 충전 흐름과 첫 주유소 결제까지 한 번 더 후기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단 1원도 들어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 또는 부모님 자격 여부만큼은 7월 3일 전에 한 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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